승소 사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아 해결한 이혼·가사 대표 사례
상담부터 서면, 법정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결정문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함께 실었습니다.
승소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합니다.
- 재산분할
80세 황혼이혼, 60년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50%를 받은 이유
60억 중 30억, 기여도 50% 인정
사례 읽기 - 위자료·양육권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반소 이혼 청구 기각,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사례 읽기 - 양육권
아빠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전업주부 아내 상대 양육자 지정 사례
아버지가 양육자, 양육비는 아이 1인당 월 45만 원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상간 소송,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7천만 원 인정 사례
남편 4,000만 원, 상간녀 3,000만 원, 3심까지 전부 승소
사례 읽기 - 재산분할 (재혼)
재혼 후 짧은 결혼, 혼인 전 내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특유재산 방어 사례
재혼 부부의 이혼 상담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일궈 놓은 재산까지 나눠야 하나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이었습…
사례 읽기 - 위자료·재산분할
결혼 1년 3개월, 짧은 결혼인데 위자료 5천만 원이 나온 이유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기 전에 만난 변호사들은 대체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으니 위자료는 2,000만~3,000만 원 정도…
사례 읽기 - 보전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 소송 전에 상대 명의 아파트부터 묶었습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3건
서울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창원지방법원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모두 인용
사례 읽기 - 보전처분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 비상장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2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 배우자 명의 비상장 주식 처분금지, 회사(제3채무자)에 주권 인도 금지
사례 읽기 - 보전처분 (가압류)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아 낼 재산부터 확보 — 예금 2억 원 채권가압류와 아파트 가압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예금채권 2억 원 가압류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동산 8,385만 원(위자료 3,000만 원+재산분할 5,385만 원) 가압류 인용
사례 읽기 - 보전처분·증거보전진행 중 사건 · 확정 전
1주일 만에 끝낸 보전 — 해외주식 11억 원 가압류, 가상자산 가압류, 호텔 CCTV 증거보전
전자등록주식 가압류(청구금액 11억 원) · 가상자산 거래소 채권가압류(1억 3,987만여 원) · 호텔·아파트 CCTV 증거보전 결정 4건
사례 읽기 - 재산분할 (재혼)
이혼 앞두고 남편이 아들에게 9억을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9억 원을 남편 재산에 포함, 기여도 50%
사례 읽기 - 사실혼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8,000만 원
사례 읽기 - 재산분할
협의이혼 때 쓴 합의서 한 장, 2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2억 원 청구 '각하', 비용도 상대방 부담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 소송 위자료를 물어야 할까요? 전부 기각된 두 사례
상간 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 문장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
사례 읽기 - 재산분할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했는데 3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를 때의 이혼 전략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양육비 월 300만 원, 친권·양육권 확보
사례 읽기 - 재산분할
10년 넘게 별거한 배우자가 6억 6,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 전부 기각된 이유
위자료·재산분할 전부 기각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상간 소송,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1,500만 원 인정 사례
상간 소송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소송이 될까요."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상간자가 계속 연락합니다 — 위자료에 '연락금지 위약금'까지 넣은 조정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라고 여쭤보면, 돈이라고 답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피고 방어)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 상대가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태입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에 놀라 있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모르십니다.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상간 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서 없이 4,000만 원 전부 인용
상간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소장이 왔는데 모른 척하면 알아서 끝나지 않을까요." "괜히 답변했다가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아무것…
사례 읽기 - 이혼 청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13년 별거 끝에 받은 이혼 판결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래 따로 살아온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 외도했다면, 상간 소송 될까요? 2,000만 원 전액
배우자 해외 외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소송이 되나요." "제 손에 있는 건 메시지와 사진…
사례 읽기 -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통장이어도 재산분할 되나요? 재산분할 1억 1,970만 원 인정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제가 다 벌었는데 통장도 집도 전부 배우자 이름입니다. 저는 받을 게 없는 건가요?"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피고 방어)
상간 위자료 이미 줬는데 또 소송이 왔습니다 — 3,000만 원 재청구 전부 기각
"판결 나온 대로 위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한테서 또 소장이 왔어요. 상간 소송을 또 당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원고 청구)
협의이혼 뒤에 알게 된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3,000만 원 인정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미 이혼했으니…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원고 청구 / 피고 방어)
혼인신고 전 약혼 단계의 외도, 상간 위자료 될까요? 1,000만 원 인정과 기각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 있었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읽기 - 재산분할
재산분할,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월세 나오는 상가주택 이전
재산분할은 보통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로 재산분할금이 정해져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그 사이 재산이…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부부도 상간 소송 되나요?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던데요. 상간 소송은 안 되는 거죠?"
사례 읽기 - 위자료·재산분할 (피고 방어)
혼인 1년 만에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8,000만 원 청구를 0원으로 마무리
"결혼한 지 1년 남짓인데 8,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은 대개 금액 이야기입니다. 소장…
사례 읽기 - 황혼이혼·조정
황혼이혼 소송, 꼭 이혼으로 끝나야 하나요? 이혼 대신 1억 원을 받은 조정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혼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오랜 갈등을 견디다 소송까지 결심했지만, 막상 이혼 판결을 받은 뒤의…
사례 읽기 - 재산분할
배우자가 군인이면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군인연금 20% 분할 조정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대개 집과 예금부터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나누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피고 방어)
상간소송에 양육비 증액까지 청구당했다면 — 위자료는 절반, 증액은 기각
"상간 소송에 양육비까지 올려 달라고 합니다. 이걸 다 물어 줘야 하나요?" 이혼한 뒤에 소장을 받는 분들이 종종 겪는 상황입니다. 한 사건 안에 성격이 다른…
사례 읽기 - 양육권
아이가 둘이면 양육권도 나눠야 하나요? 두 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지정
양육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둘이니 법원이 하나씩 나눠 키우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 잘못을 밝히면 양육권은 자연히 오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사례 읽기 -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자녀 대학 학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6,500만 원에 학비까지
이혼 조정을 권하면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은 결국 양보해서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업무로 알게 된 상대와 외도, 상대가 관계를 부인해도 위자료 2,500만 원
"그냥 일 때문에 아는 사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 소송을 내면 흔하게 돌아오는 답입니다. 결정적인 사진 같은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해도 소용없…
사례 읽기 - 위자료 (피고 방어)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 500만 원으로 줄인 방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위자료 금액부터 보십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물어줘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례 읽기 - 양육비
밀린 양육비 약 2,375만 원 압류 — 소멸시효로 강제집행 일부 불허
"양육비는 보낼 만큼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예금이 압류됐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이미 줬다", "너무 오래된…
사례 읽기 - 사실혼
사실혼 위자료는 쌍방 기각, 그래도 재산분할 7,900만 원이 인정된 이유
사실혼 관계가 끝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위자료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관계를 망쳤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례 읽기 - 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할 때 지분 넘기고 현금 3억 3,400만 원 받는 판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이미 반씩 명의가 되어 있으니, 이혼해도 그대로 나눠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상간자가 불법 증거라며 고소까지 했다면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그 자료는 몰래 본 것이라 증거로 못 씁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서 자주 나오는 반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송을 낸 사람을 형…
사례 읽기 - 혼인무효·위자료
1심 위자료 0원, 항소하면 달라질까요? 혼인무효 소송 항소심 1,000만 원
"1심에서 위자료가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항소해도 소용없겠지요." 1심 판결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례 읽기 - 위자료·양육권 (피고 방어)
위자료 5천만 청구를 1천만으로, 양육권도 확보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만 인정, 재산분할은 4억 7,200만 원 금전 정산, 자녀 양육권 확보 (의정부지방법원 2017드합5455)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피고 방어)
이혼소송에 공동피고로 피소, 5천만원 전부기각
이혼소송 공동피고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9371)
사례 읽기 - 사실혼 (피고 방어)
3년 동거 사실혼 파기 청구, 대폭 감액 방어
위자료 절반 기각, 재산분할 청구 약 1억 9,830만 원을 1억 4,000만 원으로 — 약 5,800만 원 감액 (서울가정법원 2022드합37830)
사례 읽기 - 파혼·약혼
결혼 전제로 보낸 아파트 계약금 1,740만원 반환
청구액 1,850만 원 중 1,740만 원 반환 화해권고결정 확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80812)
사례 읽기 - 양육권
혼인 1년 5개월, 아버지가 양육권 확보한 조정
아버지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조정 성립 (서울가정법원 2023너33978)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배우자와 상간자 함께 제소, 3천만원 조정
배우자·상간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상대방 반소(7,000만 원) 전부 포기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7661)
사례 읽기 - 위자료·양육권
위자료 2천만원 전액과 양육권 확보한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재산분할 1,000만 원, 두 자녀 양육권·양육비 1인당 월 75만 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드단57497)
사례 읽기 - 양육권·재산분할
상대 반소 기각,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확보
상대방 반소 위자료 기각, 위자료 700만 원·재산분할 4,000만 원, 두 자녀 양육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703645)
사례 읽기 - 위자료 (반소 방어)
소개팅앱 외도 배우자, 반소까지 전부 기각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이혼·위자료 3,000만·재산분할 3,700만) 전부 기각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8043)
사례 읽기 - 위자료·상간
배우자와 상간자에 2,500만원, 반소는 기각
배우자·상간자 위자료 2,500만 원, 배우자 반소 전부 기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단12514)
사례 읽기 - 사실혼
결혼식만 하고 파탄, 위자료 인정·반소 기각
사실혼 파기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3,000만 원 전부 기각 (서울가정법원 2025드단57579)
사례 읽기 - 위자료·재산분할
배우자 폭행 사건, 반소 기각하고 위자료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상대방 반소 전부 기각, 재산분할 2,300만 원 (광주가정법원 2023드단33003)
사례 읽기 - 친생자·가족관계
잘못된 출생신고, 친자관계 바로잡은 사례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및 인지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전가정법원 2023드단59970)
사례 읽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