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보전처분·증거보전

1주일 만에 끝낸 보전 — 해외주식 11억 원 가압류, 가상자산 가압류, 호텔 CCTV 증거보전

지금까지의 결과 (진행 중 · 확정 전)전자등록주식 가압류(청구금액 11억 원) · 가상자산 거래소 채권가압류(1억 3,987만여 원) · 호텔·아파트 CCTV 증거보전 결정 4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가 재산을 옮기고 증거를 지우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상대 재산은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몰려 있었고, 외도 증거는 호텔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였습니다.

1. 호텔 CCTV 증거보전

상대가 드나든 호텔과 아파트 네 곳을 특정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각 시설에 해당 일시의 출입구·엘리베이터·주차장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고,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했습니다.

2. 해외주식·가상자산 가압류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 보유 화면과 가상자산 보유 수량을 소명자료로 정리해, 전자등록주식 가압류(청구금액 11억 원)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채권가압류(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8,987만여 원)를 신청했습니다. 두 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부터 두 건의 가압류 결정까지 1주일 안에 끝냈습니다.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본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 가압류·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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