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보낸 아파트 계약금 1,740만원 반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계약금이나 혼수 비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파혼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돈은 그 전제가 사라지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금 등으로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지급한 2,300만 원 중 이미 사용되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운 가전 구입비 450만 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1,8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면 오히려 다툼이 길어지고 화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송금 내역과 계약 관련 자료로 그 돈이 '결혼을 전제로' 지급된 것임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부당이득 사건에서는 지급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전부입니다.

3. 소액사건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화해권고를 이끌어내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1,74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액 1,850만 원의 대부분을 회수한 결과이며,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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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혼을 전제로 신혼집 계약금·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파혼한 경우
- 예물·예단·혼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상대방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 어떻게 회수할지 막막한 경우
-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 실익이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
파혼 관련 금전은 '무엇을 위해 준 돈인가'로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와 계약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